아버지께 과거부터 지금까지 당한 폭력과 학대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고등학교 시절 수차례 겪은 폭행과 폭언을 이기지 못한 채 경찰에 신고해 집안에 경찰들이 출동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식칼을 들이밀기도 하고, 죽여준다며 목을 조르며 질식사까지 시킬 뻔 했던 둥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8월 경 제가 아버지로부터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욕을하며 달려들었지만, 금방 제압당하고 아버지는 분노해 저를 무일푼으로 밖에 쫓아내 당장의 생계가 힘든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저는 지금 2025년 1월 현재 지금까지 집안에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채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랜시간 4년을 가까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휴우증으로 인해 4년동안 정신과 치료를 병행중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집안의 원조를 받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거절했고 최후통첩으로 법정 싸움으로 가야한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가 재판을 한다면 위자료를 명목으로 아버지께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명백히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학대의 정황도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아 수사 진행을 요청하시고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된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