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예술품을 여러 국가의 국립미술관에서 소장한다면, 그건 국가 자산인가요?
유명 작가의 예술품이 여러 나라의 국립미술관에 전시되거나 소장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해당국가의 자산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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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국가를 위해 기부 했다면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는 것 입니다. 국가가 소유한 각종 미술품은 예술적, 재산적 가치의 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조달청 고시인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정부미술품 운영규정｣에 의해 예술품을 관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