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중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실업급여중 아이템판매하는사이트이 하루에 10만원 정도 매일 판매하여 마일리지로 갖고있을경우 실업급여에대해 문제가 될수있나요?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아이템 매매를 주된 업무로 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취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이템 판매행위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근로 제공 여부와 수입 발생 여부입니다.
게임 아이템 판매로 인한 수입일 지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경제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어 소명을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만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