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렌트 다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안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토렌트 다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안내 받은 건입니다.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았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토렌트 내역도 다운받은 영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IP 주소로 확인되어 전화를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경찰분께서도 무혐의 경우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십니다만, 저는 조사를 앞두고 억울하기도 초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 또는 혐의가 있다고 보여질 확률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다운받으신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질문자님이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봐야 하고, 경찰이 제시한 증거나 태도 등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자칫 손놓고 방심하다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IP로 특정된 만큼 실제로 본인이 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본인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더라도 동거하며 아이피를 같이 사용하는 본인 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