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국유지를 매각한다는데, 개인이나 기업에 공개 입찰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Question

국유지가 전국에 있는 그린벨트 면적보다 넓은 것 인지 궁금하고, 그린벨트는 개인 소유 토지인데 해제나 정부에서 조치를 안하려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유지란 국가가 지닌 토지로 그린벨트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유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 군부지 청사 등등)

그린벨트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