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국유지로 바뀔수도 있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국가에 팔거나

아니면 먼가 큰 잘못을 저질러 나라에서 몰수나 압수 할수도 있나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정책에 필요한 부지가 있는경우 재결수용을 하거나 협의수용을 해서 국가소유로 바꾼뒤에 정책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