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국가에 팔거나
아니면 먼가 큰 잘못을 저질러 나라에서 몰수나 압수 할수도 있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정책에 필요한 부지가 있는경우 재결수용을 하거나 협의수용을 해서 국가소유로 바꾼뒤에 정책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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