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 당 평균 개발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10~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며
주택 가격 급등과 특히 강남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어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재는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는 ‘대못’으로 평가 받고 있어요
과도한 부담금 때문인데 개정안 통과를 재촉하는 이들은 재건축 단지 조합 이죠
공사비 인상이 초래한 추가 분담금도 부담스러운데
재초환 부과금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그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