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과 땅사이 담벼락 붕괴시 책임소재
저희는 병원인데 외부주차장이고 주차장 옆이 식당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경계는 보로꼬 담벼락잉 세워져있는데 담벼락이 한쪽으로 기울어 쳤는데 그책잉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양쪽 땅주인이 반반씩 내고 공사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 담벼락을 만들 때 그 담벼락 설치 주체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담벼락을 공유하고 있는 양측이 같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