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가내고 하는 사채는 법을 어기는거아닌가요?
급해서 아는 여자사채업자한테 돈을빌였는데 5부로 이자를 받네요 자기는 허가내서 세금내고한다구 5부가 당연하다는데 진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채란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대개 불법입니다. 5부 이자는 매우 높은 이자로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 해도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여전히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사채업자도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채업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한국에서 현재 연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부 이자'는 월 5%의 이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연 60%에 해당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입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을 어기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