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기도 법정처벌 대상 입니까?
요즘 저의 지인들이 코인투기를 많이들하시는데 이해안되고 궁금한것 있어서요ᆢ똑같은 코인판에서 어떤분들이하는것은 투자고 어떤분들이하는것은 투기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투기는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투기는 법정처벌 대상인지 법률전문가에게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거래 대상의 가치변화에 주목하는 것이며, 투기는 오로지 시세차액에만 목적을 두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투기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하는 규정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등에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되는 범죄라고 하기 어렵고 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투기성향의 막연한 투자라고 하여 이를 피해자로 보는 것 이외에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