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에서 사망 하면 남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뉴스를 보다 보면 세상이 흉악해 죗값을 받으 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물론 잘못을 했으면 그에 맞는 타당한 처벌을 받는게 마땅 한데 간혹 교도소 내에서 죄수가 사망 하는 일들이
발생 하는데 죄를 지어도 죽음으로써 사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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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범죄자에 대해 재판에서 형량이 결정되면 그 범죄자가 수형자가 되면서 결정된 형량대로 복역을 하는데 그 수형자가 사망하면 형을 받을 대상자가 없어짐과 동시에 잔류 형량도 같이 소멸해 버립니다.
유가족이 대신 받는게 아닙니다.
도움 되셨길~~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는 사망자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소자가 사망하던 범죄자가 사망하던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형량?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