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고소 건에 대해서 검사 송치로 간 사안인데 공동정범 추가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합니다.
아랫집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입니다.
공동정범 추가는 아랫집으로
두 세대의 공범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신청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 기관에 해당 내용으로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정범 여부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임을 밝혀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