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사에게 송치로 간 사건인데 공동정범 추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Question

윗집 고소 건에 대해서 검사 송치로 간 사안인데 공동정범 추가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합니다.

아랫집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입니다.

공동정범 추가는 아랫집으로

두 세대의 공범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신청하고 싶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 기관에 해당 내용으로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정범 여부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임을 밝혀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