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한 국민참여재판은?

Question

우리나라도 현재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참여재판을 최초로 한 것이 언제인가여?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시행한게 언제이고, 어떤 재판이었는지도 답글 바랍니다!

Answer 1

우리 나라 첫 국민 참여 재판은 2008년 2월 대구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인데 배심원 후보자는 모두 80여 명, 대구지법 관할지역에서 무작위로 뽑힌 만 20살 이상의 시민들 중에 이들 중 검사와 변호인들이 각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12명을 배심원으로 추려서 배심원으로 출석한 재판 대상은 강도상해혐의로 기소된 27살 이 모씨재판 이였다고 합니다.

Answer 2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첫 사례는 

2008년 1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에서 열린 

강도살인 사건

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되었고, 배심원들은 6명으로 구성되어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형량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실질적으로 처음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