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면 어떤 사고든 100% 책임을 져야 하나요?
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일 경우에, 그 사고의 과실책임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무면허 운전자에게 100% 과실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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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해당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무면허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만 쌍방 과실 사고일 때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여 2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일 경우에, 그 사고의 과실책임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무면허 운전자에게 100% 과실 책임이 있나요?
: 아닙니다. 과실관계는 사고유형에 따른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는 것으로,
단순히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여 100%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으로 정상신호로 진행중, 신호위반차량과 사고시,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인 경우에는 과실비율수정요소상 중대한과실로 적용되어 기준보다 통상 20%정도 가산합니다.
무조건 무면허운전이라고 해서 운전자에게 과실을 100%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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