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면 어떤 사고든 100% 책임을 져야 하나요?

Question

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일 경우에, 그 사고의 과실책임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무면허 운전자에게 100% 과실 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이라고 해서 해당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무면허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만 쌍방 과실 사고일 때 무면허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여 20%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일 경우에, 그 사고의 과실책임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무면허 운전자에게 100% 과실 책임이 있나요?

: 아닙니다. 과실관계는 사고유형에 따른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는 것으로,

단순히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여 100%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으로 정상신호로 진행중, 신호위반차량과 사고시,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인 경우에는 과실비율수정요소상 중대한과실로 적용되어 기준보다 통상 20%정도 가산합니다.

무조건 무면허운전이라고 해서 운전자에게 과실을 100%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