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만약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데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무면허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잘못 상대방 과실을 100 퍼 라면 무면허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일단,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와 별도로 경찰서 신고시에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님의 잘못이 없는 상태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