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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무면허 차량과 사고가나면 과실은 무면허한테 100일까요?

무면허운전자는 애초에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운전을 한 것이니

일반적인 사고였다면

과실 비율이 5대5가 나올 것이

무면허때문에 100대0이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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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우서우아빠42
    건우서우아빠4222.11.01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무면허는 별개입니다..


    과실비율은 그대로 이구요..


    무면허 부분은 따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돼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되며,


    과실비율은 사고유형에 따라 정해지고

    무면허운전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회사 사고처리기준에 의해 몇대몇으로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