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차량과 사고가나면 과실은 무면허한테 100일까요?

Question

무면허운전자는 애초에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운전을 한 것이니

일반적인 사고였다면

과실 비율이 5대5가 나올 것이

무면허때문에 100대0이 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무면허는 별개입니다..

과실비율은 그대로 이구요..

무면허 부분은 따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돼셧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되며,

과실비율은 사고유형에 따라 정해지고

무면허운전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회사 사고처리기준에 의해 몇대몇으로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