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때 도움을 주기도 하나요?

Question

성범죄를 예로 들어보자면 성범죄는 cctv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피해자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러 갔을때 진술 도중에 피해자가 약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니까 경찰관이 도중에 피해자에게 지금 이런식으로 말의 앞뒤가 안맞으면 가해자가 처벌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술해주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 그대로를 기록하는게 아니라 진술 도중에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주면서 고쳐나가도록 하나요?

Answer 1

경찰이 위와 같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실무상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소인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시에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가이드 하기 어렵고 그 경우 수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