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성범죄,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성추행이라는게 증거가 있기에 참 애매하잖아요, 추행은 성폭력과는 달리 증거가 뚜렷하게 남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공개된 장소보단 cctv가 없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서 , 성적 접촉을 증명하려면 일관된 진술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로 증거로 내잖아요. 판결을 내릴 때 크게 작용하나요?

말이라는게 지어낼 수 도 있는거란 생각이 드는데 오직 일관된 진술로만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직 일관된 진술만으로 반드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일관된 진술만이 있어서 그 진술만에 기하여

판단을 하는 점은 판사로서도 매우 부담있는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관된 진술 이외에 다른 간접 증거라도 함께 일관된 진술 증거와 함께

부합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성범죄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모순이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대답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여 진술이 일관된다고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전후 상황이나 구체적 행위에 대하여 모두 꾸며낸다고 한다면 그러한 꾸며낸 진술이 현실과 모순될 수 있고 이를 검증하여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말씀하신것처럼 그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주된 증거로 활용되게 됩니다. 다만, CCTV 영상이나 녹음파일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탄핵당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무죄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