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사용 승인 전 집무실을 56일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 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무단 사용 문제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이 문제에 대한 배경과 논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권력의 상징성을 줄이며 국민 가까이에서 일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청와대는 개방되었고,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새로운 집무실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사용 승인 없이 56일간 집무실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무단 사용은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 법적 절차와 관리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국유재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용 승인 없이 집무실을 사용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대통령 집무실의 무단 사용 논란은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특히, 정부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 승인 절차의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국유재산 사용의 법적 절차와 정부의 책임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행정을 수행하며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드라마에 드래곤사쿠라를 보면 학생들에게 도쿄대에 가라고 하며 공부자극을 시킵니다. 관료가 되고 높은사람이 되서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라, 그렇지않으면 그들에게 이용당할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권력을 잡으면 휘두르려하고 자신들끼리 감싸주는 것은 예로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이성계막사에 몰래 군량미 숨겨놓고 검열한다고 요즘말로 압수수색들어가서 , 군량미빼돌린 사람이라고 잡아가기도 하죠, 억울하면 출세해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지않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실제로 했는지 궁금하시다는 건지 아니면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 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시에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인지하였더라도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기는 중요성에 비해 어기게 되는 규정이 크지않다고 여겼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유재산법 위법 소지가 있는데요.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청(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사용 승인 이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