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 및 사이버스토킹?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장난식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인척 인사하고 누구냐고 답변 오길래 거의 바로 사실 모르는사람이다 라고 사실을 밝혔는데 바로

자기는 그냥 넘어갈 생각 없다 하며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것처럼 답변을 유도하길래 제가 상대방에게 왜 그런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에 아는 사람인 척 한건 죄송하다 말씀드리니 사이버불링은 피해자기준이라 그냥 넘어갈 생각 없다. 라는데

우선

1.이 상황이 사이버불링 및 스토킹으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1. 성립이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처음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