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피하려다 사고나면 과실비율어떻게되나요

Question

난폭운전으로 피하려다가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난폭운전한 차량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난폭운전을 피하려다가"라는 기재만으로는 사고경위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정보(번호판, 차량 종류 및 색상 등)가 있어서 추척이 가능하며,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추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지 일률적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