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대북 전단지를 북한으로 보낼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정말 조용해 진것 같아요 그리고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전단지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대북전단지

살포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북전단지 살포는관련법을 위반하여 살포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며, 다만 최근에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법정형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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