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도 이제 살포를 할수가 없는건지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북한과 인접한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북 확성기 소리나 대남 확성기 소리에

살기가 무척이나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전단지

살포도 법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게발전법으로 전단 등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