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의 선거인단제도는 왜 시행되나요?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뽑는 것이 결국에는 간접선거인데
국민 전체가 1인 1표를 행사하여 대통령을 뽑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연방정부이기 때문인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가 사용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 선거 시스템은 미국 연방제의 일부로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이유 때문에 시행됩니다:
연방제와 주권의 분리: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중앙정부와 주(state) 간의 권한과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들은 자체적으로 투표 체계와 선거 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주별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이를 반영하여 주별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각각 측정하고 주별로 의견을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왜곡 보정: 미국의 인구는 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인구가 적은 주들에 비해 대통령 선거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이러한 인구차이를 조정하고, 모든 주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연방주의 강화: 미국 연방제 국가로서, 주들 간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사용합니다. 선거인단을 통해 주들은 자체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집중화를 방지하고 연방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의 역사적 배경: 미국 헌법은 1787년에 채택되었고, 선거인단 제도는 이 헌법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미국의 선거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고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통령을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선출하기 위해 선거인단 제도가 사용되며, 이는 미국의 연방제, 주권 분리, 왜곡 보정, 연방주의 강화, 헌법적 배경 등 다양한 이유로 설계 및 유지됩니다. 1인 1표 직접선거와 다른 시스템이지만, 이러한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헌법적 요인을 고려하여 구축된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표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다면 인구수가 많은 주가 당연히 힘을 가지게 되지요.
인구수의 비례는 선거인단의 수까지만 반영을 하구요.
각 주별로 주의 결정을 승자독식으로 할건지 득표비례를 할 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브레스카와 메인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자독식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 개개인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민의를 종합적으로 대표한다는 의미로 승자독식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