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재해법이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문재인정부때 중대재해법이 제정된것으로 아는데 기업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대재해법 골자는 나쁘지않아보였는데 산업계에서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중대재해법 등을 도입한다면 기업들에서
각종 법률에 의하여 제한사항이 많아지며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소송 및 재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지체되는 등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