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uestion

문재인정부때 중대재해법이 제정된것으로 아는데 기업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중대재해법 골자는 나쁘지않아보였는데 산업계에서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중대재해법 등을 도입한다면 기업들에서

각종 법률에 의하여 제한사항이 많아지며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소송 및 재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지체되는 등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