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가 선거이후에 재판한다고 하던데요

Question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선거후에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당선후에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선취소가 될수 있는건가요?

Answer 1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다면 재판을 해도 당선취소가 어렵습니다, 탄핵정도는 되어야 헌법에서 판결을하고 진행을 할텐데 지금 죄명으로는 당선이된다면 당선 취소는 되지 않을것같습니다.

Answer 2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선거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당선 후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직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로서의 자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swer 3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된 사람은 내란 외란을 제외하면 살인을 했어도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지 않는 한 중간에 재판 받지도 않고 수사 받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된 다음에 수사를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한 이후에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