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대통령 형사재판이 정지되는것은 어디서 판단을 하는가요

Question

현재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여러가지 재판에 대해 이야기가 많은데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것은 어디서

판단을 하는가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에 정한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고,기존에 유사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당선이 되는 경우 재판의 정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도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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