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사단 훈련병을 익명 커뮤니티에서 조롱한 사건
12사단 훈련병이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워마드 , 여성시대 라는 익명의 사이트에서 조롱 글이 올라 왔으며 아래의 본문에 내용을 첨부합니다.
"ㅇㅇ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ㅇㅇ 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하노"
"얼굴 생긴것만 봐도 남초 덕질 (남자성기)
빠지게 하게 생겼노 세상이 한결 깨끗해진것 같아 좋노"
이외에 제가 손으로 쓰기도 더러운 말들을 많이했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하고 싶은데 고발시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유족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