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과실치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 삭제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적어 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