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협박 모욕 맞나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낸내용인데
이런내용들 신고가능한가요?
내용들은 무슨말인디 이해못하겠네요
어떤죄들이 해당되나요?
현재는 협박죄 모욕죄 계속되면스토킹처벌법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문자 내용은 상대방을 향한 비하적 표현과 위협적 맥락이 반복되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표현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 협박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발성 메시지로 스토킹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지속할 경우 추가 법적 대응 여지는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모욕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전달되는 경우 성립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직접 전달이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면 문제 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지가 기준이며, 표현의 구체성보다는 수신자가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불분명하더라도 맥락상 위협으로 인식되면 판단 대상이 됩니다.적용 가능한 범위
현재 메시지들은 욕설과 비하 표현이 명확하여 모욕으로는 충분히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명 신체에 대한 명시적 해악 고지가 뚜렷하지 않아 협박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동일 내용이 반복되거나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접근 금지와 관련된 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모든 문자 원본과 수신 경위를 보존하고, 추가 연락이 오면 대응하지 말고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시 전체 맥락을 중심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두 번째 문자의 경우 잘못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