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방송사 직원이 고인이 되었는데, 유족이 유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했다고 하던데, 승소하면 동료들은 어떤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작년 가을에 발생된 일인데 유족이 유서를 발견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민사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자해도 몇 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탄식이 있더라구요.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즉 이 사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고 그로 인해 안타까운 자살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떠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형사고발 고소 조치를 진행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