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같은 기구에서 감독이 안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그 동안 암호화폐 산업에서 ico사기부터 시작하여 거래소의 말도 안되는 ieo 그리고 파산이나 원화 출금 금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법적 규제가 없어서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제재같은것을 못하는 것인가요?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가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아래의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블록체인협회에서 '코인업' 거래소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코인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 코인업 투자자들과 마찰이 있었죠.

규제를 해야 하지만 규제를 한다고 하면 기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달가워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같은 기구에서 감독이 안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왕밤빵님께서 문의 하신[ 아직까지 법적 규제가 없어서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제재같은것을 못하는 것인가요?] 이유 때문에 제재를 할수 없는 것 입니다.

[사실상 금융감독원에서는 아주 훌륭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래소 가상계좌를 은행 심사에 의해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을 해주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은행이 다 책임져라 라는 식이기때문에 최근에 가상계좌 개설을 하는 거래소가 없는 이유가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은행권이 발급을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로나온 기사중에 정부는 블록체인 규제를 확푼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ICO,거래소에 대한 논의는 이번에도 제외 됐다고 합니다.

민병두,정병국,송희경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정책을 재 점검 하자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관심이 있지만 암호화폐는 여전히 도박이라는 시선이 강한듯 합니다. 과연 정부의 암호화폐에 관련 법안이 언제 만들어져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기사는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정부 "블록체인 규제 확 푼다"…암호화폐 또 '푸대접']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4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