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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을 협박한 구제역이 더 나쁜가요? 아니면 갑자기 폭로를 한 가세연이 더 나쁜가요? 쯔양씨가 너무 불쌍해서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대책은 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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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나쁘지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폭로를 한 가세연 쪽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대책은 결국 유튜브를 대표로 하는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제재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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