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판매 관련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

Question

1년전쯤 계정을 판매하고 계정을 회수했다고 고소했다는 상황입니다.

이전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

상대방 : 롤 아이디 접속되지 않아서 고소처리했어요

경찰서 방문했다는 사진 첨부했습니다.

이전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이렇게 통보만 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고소는 불가합니다. 어떤 범죄행위도 확인되지 않으시며, 무작정 고소를 했다는 내용만으로 실제 고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하고 1년이 지난 뒤에 회수를 했다면 판매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