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특금법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요?
특금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암호화폐가 제도권 규제를 받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특금법과 거래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말합니다.
암호화폐 특검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신뢰높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7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주요사항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따라서 이번 FATF 가이드라인과 특금법 제정에 따라 부실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문은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해진 기간내에 FATF가이드라인과 특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