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금법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Question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금법 법안 통과가 시장에 긍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특금법 적용에 다른 암호화폐 시장 변화에 대하여 개인의견 드리겠습니다.

• 이번 특금법이 입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정식 분류되고 앞으로 실명 인증 입출금 서비스 도입하므로써 그 동안 무법천지나 마찬가지던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 첫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암호화폐(디지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가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다양한 금융산업에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있어 암호화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의 토큰 이코노미 구축과 토큰을 활용한 댑(DApp)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암호화폐 산업 투자유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번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또 다른 규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암호화폐 대중화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특금법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어떤 변화가 올지 궁금하신가요?

제 생각엔 당연히 긍정적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금법에서 규제하는 내용들은 현재 우리의 주식시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 보편타당성을 지닌 상식적인 내용들로 채워져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놓고 투자자금을 받아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퇴출을 하는것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방치해놓거나 또는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자금모집만을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