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에서 도토리나 밤, 진달래 등을 따면 불법인가요?
가을에 산을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밤이나 도토리를 줍거나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또는 진달래 등을 꺾어서 가져가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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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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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정부의 홈페이지 게시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주(山主)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채취물은 타인의 소유이므로 절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된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