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Question

만약에 한 국선변호사가 전국민을 분노케하는 흉악범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하기싫지만 억지로 맡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법정에서 변호하는 발언을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유죄로 몰아가는 말들을 하고 오히려 검사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발언을 진해아고 유죄로 몰아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여?

Answer 1

국선변호인이 변호대상인 피고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변호활동을 하면, 해당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뢰인을 처벌하고 싶은것이라면 스스로 사임하고 변론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