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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조례의 재위임 가능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조례가 지방자치법 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이나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 재위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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