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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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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요?

행정법 중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의 경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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