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는 담배소송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소송인가요?

Question

만약 담배회사가 소송에서 진다면 그 다음은 주류회사(술 때문에도 건강보험 지출이 막대하므로) 그리고 그 다음은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간식 회사가 될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기호식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그 회사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도 현실적으로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몇년째 건보와 담배회사와의 소송이 이어지는데 현 시점에서 정말 담배소송이 공공기관에서 승소할 법률적 여지가 있나요?

Answer 1

호적제, 간통죄 등 현재는 폐지된 제도의 경우에도 하루 아침에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법률분쟁을 통해 결과가 뒤집어 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송제기를 통한 문제제기가 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