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Question

처음 알게된 상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상대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며칠 뒤 다시 한 번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인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락처를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쑥한파랑새106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2번정도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간허수아비 · Answer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한두차례에 걸쳐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또 거절당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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