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연락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sns하냐고 물어봤는데, 상대가 안 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말하고 며칠 정도 뒤에 다시 물어봤는데 상대가 안한다고 하길래 아 맞다 안하다 했지 라고 하였는데, 실수든 고의든 한 번더 질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행동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질문을 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sns를 하냐고 재차 물어보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예전에도 비슷한 취지에 질문을 하였던 것 같은데,

위와 같이 두 번 말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거나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로 볼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