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이 저에게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과 처벌 관련 정보 부탁드립니다.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전화번호를 넘겨줬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해당 사안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