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범죄 처벌이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등 남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는 금융범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쳐서 한탕 해먹고 몇년 살다나와서 사기친 돈으로 잘먹고 잘산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금융사기 처벌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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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사기 범죄는 신종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법을 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융사기 범죄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범죄 발생률이 낮게 나타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파악 조차 어렵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은 것 아닐까요?
단속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것도 한몫 하는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모든범죄를 강력범죄 그리고 일반범죄등으로 구분하고 어떤범죄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만들때 서로 따져서 형벌이 너무과하지 않게 조정을 하다보니 강력범죄보다 항상 밑으로 형량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법조인들이 말하는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