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저작권을 위해 꼭 공유 복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교재를 실수로 잃어버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따로 민형사상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이며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