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오토바이,자전거등 사고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인도를 걷는 중에 간간히 오토바이나,자전거 등이 인도 위를 위협적으로 운정하는 경우를

종종 겪는데 행인과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1.보행자의 사각인 뒤에서 부딪친 경우가 아니라 보행자 정면에서 부딪쳤다면

고의로 보행자가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도 인지했다고 보고 과실이 잡힐수 있나요?

2. 보행자가 상해를 입어야 12대 중과실로 처벌이라고 들었는데

심하지 않아 작은 멍 정도만 들거나 한다면 처벌하지 못하나요?

3.실제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 수에 비해 인도주행 보행자 사고 사례는 검색이 잘 안되는데

처벌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상호간의 과실 여부는 사고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예단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