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 형사보상청구를 신청할 때에 궁금한점입니다

Question

'형사보상청구신청'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비용도 형사보상청구 할 수 있는지요??

해당 사건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었을테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 비용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건난이도에 따라 증액도 가능합니다. 통상 국선변호인 보수의 5배인 15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각 심급마다 청구가능하신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간다면 45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변호사선임비용도 감안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한도로 그 비용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