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라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사실만으로는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정황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