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제 검사는 기소만 가능해진건가요?

Question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오로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기능만 수행하는 형태로 제도가 재편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이미 법률로 확정되어 시행 중인지 아니면 일부 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인지, 나아가 향후 최종적인 제도 방향이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Answer 1

검찰 개혁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직 아닙니다. 현재는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이 1차 수사를 맡고, 검사는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다만 특정 중대범죄나 경제·공직 사건 등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소의 분리이지만, 제도적으로 완전한 분리는 아직 법률상 확정·시행되지 않았고, 단계적 확대가 진행 중입니다.